
폭염에 멈춘 일자리의 소득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기후보험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해 건설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노동자에게 작업 중지는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7월 28일 전국 최초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기후보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운영 여건과 도민 의견을 확인해 제도를 보완한다. 제주도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2027년 기후보험의 지급 조건과 보장 범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기후보험의 보장 대상
기후보험은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됐을 때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적용 대상은 공사비 1억 원 이상인 제주도 발주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노동자다.
현행 기준에 따른 보장 지급액은 1시간당 1만7천210원이며, 하루 최대 6만8천840원이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정해진 근무 및 작업 중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구분 | 현행 지급 요건 |
|---|---|
| 기상 조건 |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
| 근무 조건 | 오전에 4시간 근무 |
| 작업 중지 조건 | 오후 1시 이후 작업 중지 |
폭염경보 발령, 오전 4시간 근무, 오후 1시 이후 작업 중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
보험이 도입됐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이 심한 날에도 작업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하는 데다 작업 중단으로 공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춰야 할 필요성과 예정된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함께 존재한다. 이 때문에 현행 작업 중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급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과 건설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각각 듣는다. 보험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시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도민 인식조사와 현장 의견조사
설문조사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조사로 나뉜다. 하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범도민 인식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도 발주 공공 건설현장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태 및 의견조사다.
| 조사 구분 | 대상 | 주요 조사 내용 |
|---|---|---|
| 범도민 인식조사 | 제주도민 누구나 | 기후보험 인지도, 정책 필요성, 폭염 취약 직종, 지원 대상 확대 방안 |
| 현장 실태 및 의견조사 | 도 발주 공공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 등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실태, 현장 애로사항, 지급 조건의 적정성, 개선 사항 |
범도민 인식조사에서는 도민들이 기후보험을 알고 있는지, 폭염 속 일용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 등을 확인한다. 폭염에 취약한 직종과 향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관한 의견도 조사한다.
건설현장 의견조사는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노동자 등 실제 현장 관계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작업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작업 중지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현재 보험금 지급 조건이 적정한지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설문 기간과 참여 혜택
조사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다. 설문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인당 3천 원 상당의 탐나는전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탐나는전 모바일 앱의 회원가입과 정보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설문 참여 혜택과 관련한 문의는 경제통상진흥원 064-800-7622에서 안내한다.
2027년 지급 조건과 보장 범위에 반영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보험이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살피고, 작업 중지가 쉽지 않은 현장의 여건을 지급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보험업계와 관계 기관의 논의를 거쳐 2027년 기후보험 지급 조건과 보장 범위 개선에 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 인식과 현장 관계자의 경험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폭염에 대응하는 노동 안전 정책과 소득 보호 장치의 간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폭염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 중단에 따른 생계 부담은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다. 제주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후보험을 보완하고, 일용노동자의 안전과 소득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기후보험 제도와 정책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064-710-2851, 설문 및 참여 혜택 관련 문의는 경제통상진흥원 064-800-762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