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주거교통 해법

군포 주거교통 해법

군포시가 구도심 재개발과 산본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교통 기반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026년 11월 1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내 24개 시가 참여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군포시가 제시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구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산본 1기 신도시 정비물량의 탄력적 적용,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구도심 재개발 사업성 개선

군포시는 구도심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공재개발에는 법적 상한의 13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용적률은 일정한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비율을 뜻한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달라져 재개발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군포시는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구도심 정비사업이 멈추지 않고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부담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군포시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관련 기준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본 정비물량 탄력 적용

산본 1기 신도시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연차별 물량과 사업을 준비 중인 구역의 주택 규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상황이다.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에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은 3,400호다. 반면 주민공람을 마친 3-1구역과 7구역, 12구역, 13구역의 물량은 모두 약 8,360호에 이른다. 지정 가능 물량보다 약 5,000호가 많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부 구역의 지정이 2028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 설명이다.

군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실제 이주 물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 주되, 주민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는 후속 절차에서 조정하자는 취지다. 군포시는 이러한 탄력적 운영이 사업 지연을 줄이면서도 이주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정부에 설명했다.

산본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정비구역 지정 시기가 사업 진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기 중인 구역의 추진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일정은 정부의 검토와 관련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광고

3기 신도시 교통망 선제 확충

군포시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를 입주 이후가 아닌 개발 과정에서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만 추진하고 도로와 철도 구축이 늦어지면 기존 주민과 입주민 모두가 교통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먼저 국도 47호선 우회 노선인 호수로 확장 등을 포함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군포와 수원, 의왕, 안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포시는 신도시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입주 전에 광역교통 기반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을 함께 결정하는 연결된 문제다. 군포시의 이번 요청은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기존 도심의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으로 정리된다.

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규택지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적기 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과제가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살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군포시가 전달한 세 가지 건의는 서로 다른 지역의 현안을 하나의 주거 정책 틀에서 다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구도심에서는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고, 산본 1기 신도시에서는 정비사업의 대기 기간을 줄이며, 3기 신도시에서는 입주에 앞서 교통 기반을 확충하자는 구성이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피게 되면서 군포의 주거 정비와 교통 정책도 새로운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기반시설의 선제적 확보가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다.

다만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 정비물량 탄력 적용,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모두 별도의 법률·계획·행정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시가 지역 현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단계이며, 사업 확정이나 즉각적인 규제 변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군포 주거교통 해법
군포 주거교통 해법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