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가 시험 전과 시험 중은 물론 시험이 끝난 뒤까지 전면적으로 정비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문 감독 인력을 늘리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9일 오후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확인된 부정행위를 계기로 국가자격제도 검정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진행 중, 종료 뒤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남긴 흔적을 끝까지 추적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전 반입 금지 기준 명확히 고지

시험 전 단계에서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이런 장비를 활용한 행위는 응시 제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응시생에게 명확하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지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한다. 원래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부정행위에 쓰려고 개조했다면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세밀하게 진행한다. 감독관은 전자기기의 전원이 실제로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 뒤 기기를 한꺼번에 수거하고,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숨겨서 시험장에 들여오는 행위까지 차단하려는 조치다.

AI 인스펙터와 전파탐지기 활용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나 초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2026년 10월 25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AI 인스펙터를 비롯한 전문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AI 인스펙터는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한다. 이들을 체계적인 인력풀로 관리해 여러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면책과 적발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험장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을 때 감독관이 보다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활용한다.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발이 끝나는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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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와 사후 추적

시험이 종료된 뒤에도 확인 절차는 이어진다.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를 마친 CCTV를 앞으로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해 시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

상시 운영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이미 벌어진 부정행위도 찾아낸다. 시험장에서 즉시 발견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관련 흔적과 제보를 토대로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격자 발표 전 점수와 답안 재확인

합격자 발표 전에는 시험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핀다. 과거 시험과 비교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한 뒤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수석과 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는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체 응시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 등 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 같은 절차는 시험 직후 합격자를 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수 분포와 답안에 이상 징후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험 전 현장 관리, 시험 중 감독, 시험 후 데이터 분석과 답안지 재검수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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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맞춘 국가자격제도 개편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 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구 기능도 보강한다. 전파와 통신기기를 비롯한 기술 변화가 시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 현장 감독 방식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대 변화와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자격 종목은 정비한다. 동시에 AI 시대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운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주요 국가전문자격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자격제도 전문가,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은 태스크포스 운영 방식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근절 방안 등을 다룬다. 시험장 반입 물품 관리부터 전문 감독 인력 운용, 전파탐지기 도입, CCTV 확대, 시험 데이터 분석, 처벌 기준 정비까지 국가자격시험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세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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