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장에서 등기부를 보다 보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앞선 근저당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전셋집을 구할 때도 저는 먼저 묻습니다. “HUG 보증은 언제 신청할 생각이야?”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가입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잔금을 치른 뒤 한도나 서류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숫자부터 맞춰봤다
흔히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이라고 부르지만, 상품 이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쓰는 보증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거용 표기도 확인합니다. 계약하려는 곳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방처럼 꾸며 놓았어도 보증 대상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보는 숫자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이 2억 원이고 앞선 근저당 채권액이 3천만 원이라면, 계산상 보증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면 1천만 원만 빼고 가입하는 식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HUG의 상품 안내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중개업소의 호가 2억 원이 곧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등기부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던 다가구
아파트는 해당 호실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보기 쉽지만, 다가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임대차 현황을 모른 채 내 방 계약서와 등기부의 근저당만 더하면 한도를 넉넉하게 잘못 계산할 수 있죠.
경매 현장에서도 다가구 배당표를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같은 건물에 산다고 순서가 같은 게 아닙니다. HUG 신청 때 다가구에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보증금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멈춰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경매개시 같은 권리침해 사항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과 설정 시점을 봅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보증 조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잔금일 직전과 보증서 발급 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보는 습관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신청 날짜와 서류에서 발이 묶인다
신규 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해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 기한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대충 ‘1년 안’이라고 기억하기 쉬운데, 신규 계약의 기준일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서류를 갖춰 일찍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신청 방법은 HUG 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안심전세 앱,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의 모바일 창구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낸 다음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화면에서 접수됐다는 표시와 보증서 발급은 다른 단계입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발급 시점에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 주택 유형과 계약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대장 및 추가 서류
HUG는 신청 서류를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안내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최초 계약서도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떼어 놓고 오래 묵히면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보증료도 계약금액과 주택 유형, 부채비율, 보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화면의 산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를 받아도 계약 종료는 챙겨야 한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만기일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끝낼 생각이라면 정해진 시기에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가 도달하도록 통지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출부터 해버리면 위험합니다. HUG의 보증이행 안내도 전액을 돌려받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와 전출을 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제가 전세 계약서를 볼 때 가장 불편한 말은 “일단 계약하고 보증은 나중에 넣으면 되죠”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건 집값 산정, 선순위채권, 다른 세입자 보증금처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숫자들입니다. 그 숫자가 설명되지 않는 집이라면, 보증 신청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