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상생의 해법

청주 특례시 상생의 해법

청주 특례시 논의의 핵심

청주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고 청주시가 충청북도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시·군에 돌아갈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는 광역시 승격이나 충북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지 않는다.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맞춰 청주시의 일부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그 성장 효과를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해 충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북 소속 기초자치단체 지위 유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충청북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거나 기존 행정구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제도가 아니다.

핵심은 인구와 행정수요가 큰 도시가 일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넓히는 데 있다. 청주시가 해당 업무를 직접 맡게 되면 처리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도 한층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청주 특례시 지정은 충북과 청주를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의 행정 처리 역량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

광고

다른 시군 재정이 줄어드는 제도 아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재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주시의 권한이 확대되면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그 자체가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 제도와 각종 지방재정 배분 기준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정교부금 47퍼센트의 의미

현재 충청북도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산정할 때 일반 시·군에는 27퍼센트,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47퍼센트의 기준이 적용된다. 청주시는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해당해 특례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47퍼센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때 47퍼센트는 청주시가 충북의 조정교부금 전체 가운데 47퍼센트를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의 전체 재원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비율이다. 청주시 한 곳의 배분 몫을 나타내는 수치와는 의미가 다르다.

일부에서 언급하는 67퍼센트 상향도 현재 확정된 기준이 아니다. 이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이다. 향후 관련 법령과 조례가 개정돼 재원 산정 비율이 높아질 경우, 늘어난 재원은 청주시가 단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시·군 전체에 배분되는 공동 재원이 된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이 추진되려면 충청북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른 시·군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청주시의 행정역량 확대와 도내 시·군의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광고

보통교부세 감소 가능성과는 별개

보통교부세 역시 특례시 지정과 직접 연결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통교부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청주 지역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청주시가 받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수입과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결과다. 특례시 지정으로 주어지는 재정 특례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청주의 산업 기반을 충북 성장으로

청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산업을 갖춘 충북의 핵심 성장거점이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등 광역 교통 기반도 자리하고 있다.

청주시가 구상하는 방향은 이러한 산업과 교통 기반을 청주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 도내 각 지역의 기업 및 산업 기반과 연계해 성장 효과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협력 방향
진천·음성반도체·이차전지 산업 공급망과 협력업체 연계
충주·제천산업·물류·기업 협력 기반 확대
옥천·영동지역 산업 연계와 새로운 성장 기회 모색

진천과 음성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의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연계할 수 있다. 충주와 제천은 산업과 물류, 기업 협력의 기반을 넓힐 수 있으며, 옥천과 영동은 지역 산업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청주와 다른 시·군이 한정된 성장 기회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연결해 충북 전체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청주시는 산업과 기업 분야에만 협력 범위를 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통과 문화, 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충북도 및 도내 시·군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충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 가능

충북특별자치도 추진과 청주 특례시 지정은 서로 경쟁하는 과제가 아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두 제도는 정책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 충북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차원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다.
  • 청주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의 일부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다.

충북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역량을 높이는 구상이라면, 청주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적용 대상과 역할이 다른 만큼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충북도 차원의 자치역량 강화와 청주시의 행정역량 확대가 조화를 이루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도내 다른 시·군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충북의 몫이 아닌 행정역량의 확대

청주 특례시는 충북의 몫을 빼앗거나 다른 시·군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청주시가 지역 여건과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을 갖추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재정 문제 역시 특례시 지정,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보통교부세 배분을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47퍼센트 기준은 청주시가 조정교부금 전체의 47퍼센트를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며, 거론되는 67퍼센트 기준도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청주 특례시 구상의 최종 지향점은 청주의 산업·경제적 성과를 도내 각 지역과 연결해 충북 전체의 성장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하며 산업·기업·교통·문화·의료 분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주 특례시 상생의 해법
청주 특례시 상생의 해법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