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사이트 장애를 겪은 운영자에게서 “디도스 공격이면 범인에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서버를 14년 운영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다. 장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먼저 궁금할 수 있다. 다만 벌금의 상한과 실제 선고액은 다르고, 접속이 느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공격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법 조문을 확인하는 일과 장애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
디도스공격 벌금의 법정 상한 확인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5천만 원은 법정 상한이다. 공격 한 번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아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가 방해됐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도 검토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조항이 거론된다고 해서 벌금 상한을 단순히 더해 실제 벌금을 예상할 수는 없다. 어떤 행위가 입증됐는지, 각 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법원은 공격 방식과 지속 시간, 실제 장애와 피해, 가담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본다. 그래서 검색에서 본 “디도스 벌금 얼마”라는 숫자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나기 쉽다. 법정형은 가능한 범위를 알려줄 뿐, 개별 사건의 선고액을 알려주지 않는다.
트래픽 급증과 공격을 구분할 때 볼 기록
운영 현장에서 접속 폭증은 곧바로 디도스라는 뜻이 아니다. 행사 안내가 공유돼 정상 방문자가 몰릴 수도 있고, 검색 수집기나 잘못 설정된 내부 작업이 요청을 반복할 수도 있다. 반대로 회선 사용량이 아주 높지 않아도 무거운 검색 요청이 집중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버틸 수 없게 된다. 서버가 느렸다는 화면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먼저 장애 시작 시각을 분 단위로 적고, 그 전후의 평소 수치와 비교한다. 초당 요청 수, 동시 연결 수, 응답 지연, 오류 비율, CPU와 메모리, 회선 사용량을 같은 시간대에 놓고 보면 병목이 보인다. 요청이 특정 경로에 몰렸는지, 여러 출발지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왔는지도 확인한다. 프록시나 보안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그쪽 기록과 원본 서버 기록을 함께 봐야 한다.
가령 평소 초당 30건이던 요청이 갑자기 2천 건으로 뛰고, 같은 몇 개의 경로에서 오류가 쏟아졌다고 하자. 공격을 의심할 만한 단서지만 이것만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운영에서는 배포 직후 잘못된 재시도 설정 때문에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도 한다. 배포 시각, 예약 작업, 홍보 일정까지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남기는 순서
장애 대응 중 가장 아쉬운 장면은 서버를 재시작하고 로그를 지운 뒤 신고 자료를 찾는 경우다. 서비스 복구가 급하더라도 접근 로그, 오류 로그, 방화벽 기록, 보안 서비스의 탐지 기록은 먼저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복사본을 구분하고, 시간대 설정과 수집 시각도 함께 적는다. 로그 보관 기간이 짧은 서비스라면 호스팅 업체에 관련 기록 보존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
- 장애 시작과 종료 시각, 이용자가 겪은 증상을 기록한다.
- 요청량과 오류율 그래프를 저장하고 같은 시간대의 로그를 보관한다.
- 서버 설정 변경, 차단 규칙 적용, 재시작 시각을 작업 기록에 남긴다.
- 추가 사용료, 복구 비용, 실제 취소된 거래가 있다면 증빙을 따로 모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8에서 디도스 침해사고 신고를 받는다. 가해자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의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추측한 공격자 이름보다 확인된 시간, 증상, 로그, 피해 내역을 구분해서 제시하는 편이 낫다. 운영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업체가 분석한 내용도 나눠 적으면 이후 설명이 수월하다.
벌금과 별도로 따져야 할 운영 비용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다. 피해 사이트의 복구비나 매출 손실을 벌금에서 자동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손해액과 공격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한다. 그래서 장애 시간의 주문 감소만 제시하기보다 평소 같은 요일의 거래량, 취소 주문, 추가 회선 비용, 긴급 복구 작업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피해를 줄이려고 요금제를 무조건 올릴 필요도 없다. 평소 자원 사용량에 여유가 있는데 특정 요청만 몰린다면 더 큰 서버보다 차단 규칙과 캐시 설정을 먼저 점검할 만하다. 회선 자체가 포화된다면 호스팅 업체의 상위 구간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장애 당시의 병목을 확인한 뒤 비용을 써야 한다. 공격으로 생긴 청구액인지, 정상 트래픽이나 설정 오류로 생긴 청구액인지도 구분해 두어야 피해 내역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사이트에 부하 시험을 할 때도 호스팅 업체의 허용 범위와 시간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유 회선이나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시험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도스공격 벌금의 숫자는 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은 당시의 로그와 작업 기록이다. 장애가 난 날일수록 그 기록을 먼저 지키는 습관이 운영자를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