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강의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뜻인데, 위헌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결정 모두 법률의 헌법상 문제를 인정합니다. 차이는 문제가 된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지 않게 할지에 있습니다.
먼저 ‘위헌’이라는 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법률이 따라야 할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되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헌법소원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위헌’이라고 할 때는 보통 단순위헌을 가리킵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잃게 하는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이 결정일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비형벌 조항에 단순위헌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해당 조항을 더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조항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조항이 만들어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곧 모든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고칠 자리를 남깁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나 조항이 현재 모습으로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조항을 즉시 없애면 다른 법률까지 작동하기 어렵거나, 어떤 내용을 새로 넣어야 하는지 국회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법률의 문제를 밝히면서 국회에 개선 입법을 요구합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언제나 개정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적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시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라고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의 이름만 보고 현재 효력을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적용 중지’ 또는 ‘계속 적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이라면 시한도 중요합니다. 국회가 그 전에 법을 고치면 새 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봐야 합니다. 시한까지 고치지 못하면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가 났으니 법이 바로 사라졌다’거나 ‘개정 전까지 무조건 유효하다’는 설명은 둘 다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2019년 낙태죄 결정은 날짜가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나뉘었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견이 합쳐져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에 이르렀고, 결정 형식은 헌법불합치가 됐습니다.
이 결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고칠 시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문제의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한이 지나 해당 형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의 결정일과 2021년 1월 1일의 효력 상실일을 구분해야 당시의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례를 모든 헌법불합치 결정의 공식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계속 적용’과 구체적인 입법 시한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는 적용 중지 명령이 붙을 수 있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결정이라도 결정문에 따라 일상의 법 적용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기사에서는 결정 이름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어느 조항이 대상인가입니다. 법률 전체가 아니라 한 문장이나 특정 대상에 관한 부분만 판단한 사건도 많습니다. ‘어떤 법이 위헌’이라는 제목만 보고 법 전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둘째는 적용 시점입니다. 단순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헌법불합치라면 적용 중지인지 잠정 적용인지 확인합니다. 입법 시한이 있다면 날짜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벌 조항의 단순위헌이라면 과거 사건에 미치는 효력과 재심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는 그 뒤의 입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문제를 지적한 뒤에는 국회가 어떤 조항을 언제부터 바꿨는지가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개정법에는 적용 대상이나 경과 규정이 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소식을 읽을 때 결정일 옆에 효력 발생일과 국회의 후속 조치를 함께 적습니다. 같은 판결을 두고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점을 말하는 일이 그제야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