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에서 헌법 제1조를 읽어 달라고 하면 첫 문장은 곧잘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는 잠시 멈칫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1조의 문장 전체를 뜻하는지, 헌법 앞머리에 있는 ‘전문’을 뜻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위치부터 다릅니다.
‘헌법 제1조 전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일상적인 말에서 ‘헌법 제1조 전문’은 대개 제1조의 전체 문구를 가리킵니다. 현행 헌법 제1조는 두 항입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면 법률 문서에서 ‘전문’은 조문 앞에 놓인 머리글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전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제1장 총강과 제1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별할 때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 전체 문구’라고 부르는 편이 분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두 부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두 항은 각각 무엇을 말할까요?
제1항의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기본 형태를 밝힙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공화국은 특정 가문이 국가 권력을 세습하는 군주국과 구별되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선거 방식이나 정부 조직의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헌법의 다른 조항과 법률에서 구체화됩니다.
제2항에는 두 표현이 이어집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가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대통령, 국회, 법원처럼 역할이 다른 기관도 스스로 권력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적 결정을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헌법이 정한 사안에서는 국민투표에 참여합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며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 역시 헌법에 근거합니다. 제1조는 그 권한들이 국민에게서 출발한다는 원칙이고, 각 권한을 누가 어떤 절차로 행사하는지는 다른 조항을 함께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두 항이었을까요?
문장의 뿌리는 1948년 제헌헌법에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에 국민주권과 권력의 근원을 적었습니다. 지금 한 조문에서 읽는 두 원칙이 처음에는 각각 다른 조문에 있었던 셈입니다.
- 1948년: 제1조에 민주공화국, 제2조에 국민주권을 명시했습니다.
- 1962년 전부개정: 두 원칙을 현재처럼 제1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담았습니다. 이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1972년 개정: 제1항은 유지됐지만, 제2항에는 국민이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 1980년 개정: 제2항이 다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 1987년 개정: 현행 헌법이 10월 29일 공포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1조의 두 항은 1980년 헌법과 문구가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1조의 모든 단어가 1987년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연혁과 맞지 않습니다. 1987년 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등 국가 운영의 다른 규칙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8.2%, 투표자 중 찬성률 93.1%로 확정됐습니다. 제1조의 문구와 그 문구가 놓인 헌정 제도의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속 제1조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정책이나 제도를 두고 제1조가 인용될 때가 있습니다. 한쪽은 국민의 의사를 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선출된 대표기관이 헌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국민주권을 언급할 수 있지만, 특정 사안의 답이 제1조에 곧바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는 제1조의 선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를 정한 헌법 조항과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두고도 제1조만 읽기보다 입법 절차, 기본권 조항, 권한을 나눈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원칙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쟁점은 권한과 절차, 적용 대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조는 짧아서 인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큼 그 문장 하나에 원하는 정책의 답까지 담아 읽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1조가 등장하는 뉴스를 볼 때 먼저 누가 어떤 권한을 주장하는지, 이어서 그 권한을 정한 조항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익숙한 문장이 구호가 아니라 제도를 읽는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