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에서 파리기후협약이 몇 년에 시작됐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둘로 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2015년, 다른 자료에는 2016년이라고 적혀 있지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2015년은 협정을 채택한 해이고, 2016년은 협정이 법적으로 발효된 해입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그 문서의 효력이 생기는 날짜가 다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2015년에는 무엇을 합의했을까요?
파리기후협약의 공식 이름은 ‘파리협정’입니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모여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제21차 회의는 흔히 COP21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파리협정이 체결된 연도’나 ‘채택 연도’를 묻는다면 2015년이 맞습니다.
협정의 온도 목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도와 2도는 어느 한 도시의 내일 기온이 아니라 지구 평균기온의 장기적인 상승 폭을 가리킵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개발도상국 지원도 함께 다룹니다.
왜 새 협정이 필요했을까요? 앞선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돼 2005년 발효됐고, 주로 선진국과 체제전환국에 감축 의무를 두었습니다. 파리협정은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책임을 똑같이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출의 역사와 각국의 역량이 다르다는 점도 협정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발효 연도는 왜 2016년일까요?
국제협정은 회의장에서 채택됐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맡기고, 협정에 정해진 발효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가운데 최소 55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최소 55%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두 조건이 충족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구조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이 조건은 2016년 10월 5일 충족됐고,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됐습니다. 그러니 ‘파리기후협약 연도’를 묻는 자료에서 2016년이 보인다면 먼저 ‘발효’를 말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채택일인 2015년 12월 12일과 발효일인 2016년 11월 4일은 서로 다른 절차의 날짜입니다.
한국의 날짜도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11월 3일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30일 뒤인 12월 3일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조약 안내에도 이 날짜가 구분돼 있습니다. 세계 차원의 협정 발효일과 특정 국가에 대한 발효일이 다른 사례인 셈이지요.
2020년과 2025년도 함께 나오는 까닭
기사에서 2020년을 ‘파리협정 이행’과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협정의 채택일이나 발효일로 읽으면 연표가 어긋납니다. 2020년은 각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내거나 갱신하도록 요청받은 시점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영어 약자로 NDC라고 하며, 각 나라가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 배출을 줄일지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실제 정책의 시행 시점은 나라와 정책마다 다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은 후속 NDC를 5년마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새로운 목표 제출이 중요한 일정이 됐습니다. 2023년에는 첫 번째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점검은 나라별 성적을 한 줄로 매기기보다 세계 전체가 협정의 장기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살피고, 다음 목표를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030년이나 2035년이라는 숫자는 이런 목표의 대상 연도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협정이 만들어진 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협정에 가입하면 목표 달성이 보장될까요?
파리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다만 그 말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감축량을 할당하거나, 제시한 수치를 못 맞추면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정은 당사국이 NDC를 마련하고 제출·유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감축 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배출량이 목표에 맞게 줄어드는지는 각국의 정책과 이행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에는 서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사정에 맞춰 목표를 세울 수 있어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목표의 수준과 실제 이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협정문과 각국의 배출 실적을 구분해 볼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택 연도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그 뒤의 발효와 목표 제출, 이행 점검이 각각 어떤 날짜인지 보는 편이 뉴스를 읽는 데 오래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