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1988 금액은 왜 두 가지였을까요?

최저임금제도 1988 금액은 왜 두 가지였을까요?

강의에서 옛 신문을 함께 읽다 보면 1988년 최저임금을 묻는 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시간당 462원 50전이 나오기도 하고, 487원 50전이 나오기도 하죠.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지만, 둘 다 맞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그해에는 제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은 얼마였을까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입니다. 월급이나 일급으로 받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맞춰 환산했을 때 해당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1988년의 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을 오늘날 제도와 그대로 같다고 생각하면 당시 숫자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기록을 보면 198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시간급은 1그룹 462원 50전, 2그룹 487원 50전입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각각 3,700원과 3,900원이었습니다. 두 그룹의 시간급 차이는 25원, 일급 차이는 200원입니다. 당시에는 원 미만 단위까지 표시했으므로 462.50원을 지금의 462원으로 줄여 적으면 원래 금액이 달라집니다.

  • 1그룹: 시간급 462원 50전, 8시간 기준 일급 3,700원
  • 2그룹: 시간급 487원 50전, 8시간 기준 일급 3,900원
  • 적용 기간: 198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끔 1988년 최저임금이 475원이었다는 표도 보입니다. 이는 두 시간급의 단순 평균입니다. 475원이라는 하나의 시간급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의 실제 적용 금액을 말할 때는 어느 그룹인지 함께 밝혀야 정확합니다.

왜 제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눴을까

첫해 제도는 모든 일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가 1987년 12월에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대상은 근로자 1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체였습니다. 제조업의 28개 세부 업종을 1그룹 12개 업종과 2그룹 16개 업종으로 나눴습니다. 섬유·의복·신발 등이 1그룹에, 음료·금속·기계 등이 2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같은 시간을 일했더라도 소속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액이 달랐습니다.

당시 정부 기록에는 제도를 처음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해 범위를 제한했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업종별 금액도 이런 도입 과정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고 두 그룹의 차이를 근로자의 능력이나 일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업종별 임금의 최저선이었습니다.

그해 최저임금이 모든 저임금 근로자에게 영향을 준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자료에는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약 226만 6천 명,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약 9만 4천 명으로 제시됩니다. 영향률은 4.2%입니다. 이 수치는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추정한 규모를 보여주지만, 당시 전체 취업자 가운데 4.2%가 대상이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출발점의 적용 범위 자체가 10인 이상 제조업으로 좁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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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최저임금에 관한 법적 구상은 1988년에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제도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저임금 문제를 법으로 다룰 필요성이 커졌고,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됐습니다. 1987년에는 첫 적용 금액을 심의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첫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남은 당시 준비 상황 보고에는 근로자 측이 제시한 금액이 최종안보다 높았고, 사용자 측은 특히 1그룹 금액에 부담을 느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로자 측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선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함께 논의된 셈입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양측의 제시 금액과 반응이지,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당시 모든 사업장의 실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뒤 금액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989년에는 시간급이 600원으로 단일화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록상 1988년의 1그룹과 비교하면 137원 50전, 2그룹과 비교하면 112원 50전 오른 금액입니다. 적용 업종에도 광업과 건설업이 더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전 산업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시간급은 690원이 됐습니다. 이후 사업장 규모 기준도 차례로 확대돼,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1988년의 월급을 묻는다면 계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월 11만 1천 원과 11만 7천 원은 각각의 시간급에 240시간을 곱한 환산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1988년 결정 현황에는 시간급과 8시간 기준 일급이 제시돼 있으며, 오늘날의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거꾸로 적용한 금액은 아닙니다. 월 환산액을 비교할 때 노동시간 기준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 숫자 하나를 현재의 임금과 바로 견주면 당시 제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1988년에는 두 금액이 있었고, 적용되는 일터도 제한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볼 때 금액 옆에 적힌 날짜와 대상부터 읽습니다. 그래야 제도가 처음 어디서 시작해 누구에게까지 넓어졌는지가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도 1988 금액은 왜 두 가지였을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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