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증여세 피라는 법보다 중요한 3가지 숫자

코인 증여세 피라는 법보다 중요한 3가지 숫자

얼마 전 지인이 자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거래소 기록이 남지 않으니 증여세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7년간 거래소 입출금과 온체인 이동을 같이 봐온 입장에서는 위험한 생각이다. 지갑 주소를 바꿔도 거래 내역은 남는다. 세금은 어느 지갑으로 보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의 재산이 넘어갔는지부터 따진다.

1. 10년 공제 한도부터 계산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배우자에게 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 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을 때는 5천만 원, 그 밖의 일정 범위 친족에게 받을 때는 1천만 원이다. 이 숫자는 코인 전용 한도가 아니다. 같은 기간 받은 현금 등 다른 증여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최근 10년간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이번에 평가액 8천만 원어치 코인을 받는다고 하자.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천만 원이다. 다른 조정 항목이 없다는 가정에서 1억 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300만 원이다. 코인 가격이 송금 직후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보내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자주 보인다. 하지만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누계 한도를 확인한다. 증여자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한도가 두 배가 된다고 계산하면 처음부터 세액이 틀어진다.

2. 송금 순간의 화면 가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상자산 증여에서 까다로운 숫자는 평가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해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쓰도록 정한다. 그래서 송금 버튼을 누른 순간의 체결가나 그날의 종가만 캡처해 세액을 확정하면 안 된다. 증여 이후 한 달의 가격도 평가에 들어간다.

가령 코인을 보낸 날 화면상 가치가 4,800만 원이어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액이 5,200만 원이라면 공제 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이 예시는 가격 변동이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가정일 뿐, 실제 신고 금액은 해당 코인이 어느 평가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계산해야 한다. 거래가 드문 코인이나 고시 대상 사업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같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트레이딩할 때는 체결가와 유동성을 먼저 보지만, 증여 기록은 다른 관점에서 남긴다.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 송금·수취 지갑, 거래소 출금 내역, 트랜잭션 해시, 당시 보유 경위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낫다. 온체인 이동 내역만으로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 왜 자산을 보냈는지까지 설명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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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기한은 증여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테면 6월 10일에 받았다면 원칙적인 기한은 9월 30일이다. 증여일에서 단순히 90일을 세는 방식과 다르다. 납부세액이 예상된다면 평가에 필요한 증여 후 한 달이 지난 뒤 자료를 맞춰보고, 남은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세율도 공제 이후 금액에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이며 이 구간에는 누진공제 1천만 원이 붙는다. 앞의 조건과 같은 성인 자녀가 평가액 2억 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이다. 단순 산출세액은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다. 이전 증여나 추가 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진다.

지갑을 쪼개면 숫자가 지워질까

여러 주소로 나눠 보내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숫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쪼갠 전송도 결국 같은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면 합쳐서 따져야 한다. 거래소 계정, 입출금 기록, 온체인 흐름이 서로 이어지는데 경로만 복잡하게 만들면 오히려 취득 경위와 소유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내가 먼저 보는 것은 절세라는 말보다 10년간 받은 금액, 법정 평가액, 신고 기한이다. 세 숫자를 확인하면 세금이 없는 증여인지, 세금을 준비해야 하는 증여인지 윤곽이 나온다. 코인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흔들리지만 기록을 남기고 한도를 계산하는 일은 미룰수록 어려워진다.

코인 증여세 피라는 법보다 중요한 3가지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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