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부터 퇴직급여 보호, 장애인 복지와 이동권, 방송·법령정보 접근성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가입 대상과 감면 범위는 넓어지고, 체불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정보 접근 지원은 강화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정보적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 중·고령층과 장애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다자녀가구 등도 각 제도의 대상과 이용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하반기 주요 일정
| 시행 시기 | 정책 | 주요 변화 |
|---|---|---|
| 2026년 7월 1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까지 가입 대상 확대 |
| 2026년 7월 1일 | 췌장장애 등록 신설 |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 |
| 2026년 하반기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으로 대상 확대 |
| 2026년 하반기 |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 보장 대상과 적용 범위를 모든 장애인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확대 |
| 2026년 9월 18일 | 퇴직급여 체불범죄 처벌 강화 |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 상한 상향 |
| 2026년 11월 1일 |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큰 글씨와 고대비 화면, 전자점자와 스크린리더 지원 |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소속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자기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가입 가능한 사업장 범위가 100인 미만으로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에 가입하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후 3년 동안 수수료가 면제되며, 적립금은 전담 운용기관을 통해 운용된다. 사업장 규모와 가입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푸른씨앗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절차가 끝나면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금 운용을 시작한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사람
- 주요 혜택 규약 작성·신고 의무 면제,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 전담기관 자산운용
-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에 쓰이는 근로자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를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체불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강화된다.
기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적용 대상은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 조치는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처벌 가능한 징역 기간과 벌금의 상한이 모두 높아진 만큼 퇴직급여 지급 의무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진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적용 대상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
- 변경 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변경 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9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통행료 감면 범위가 2026년 하반기 확대된다. 장애인·유공자의 경우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또는 유공자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가운데 장애인·유공자 한 명당 1대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 차량을 등록한 뒤 통합복지카드 또는 하이패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자녀가구는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가운데 세대당 1대가 대상이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를 감면받는다. 다자녀가구는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 위치확인 등을 통해 감면을 이용한다.
- 시행 시기 2026년 하반기
- 장애인·유공자 감면 등록된 대상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 다자녀가구 감면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0% 또는 20%
-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3883,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1588-2504
췌장장애 등록 유형 신설
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이 손상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위한 장애유형이 신설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일정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면 췌장장애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와 관련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에게 진료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장애인등록이 이뤄지면 각 사업의 개별 지원 요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감면과 세제 혜택,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도 개별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대상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집중 치료와 관련 검사 기준을 충족한 사람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자막과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은 장애인이 방송 정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과 적용 범위를 넓혀 방송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장 대상은 시각·청각 장애인 중심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적용 범위도 지상파 등 기존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넓어진다.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은 방송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된다.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 주시청시간대에는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은 장애인방송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된다. 장애인방송 실적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용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볼 때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기능을 설정해 이용할 수 있다.
- 시행 시기 2026년 하반기
- 보장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
- 적용 범위 기존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5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11월 1일부터 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더 편리한 화면과 기능을 제공한다. 복잡한 메뉴는 사용자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비되고,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어르신을 위해 큰 글씨와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자점자를 지원하고 스크린리더 이용 환경을 최적화한다. 다크모드 등 이용 편의 기능도 추가된다.
작은 글씨와 복잡한 화면 때문에 법령 검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중심이다. 법령정보가 필요한 국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 대상 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주요 기능 큰 글씨, 고대비 화면, 전자점자, 스크린리더 최적화, 다크모드
- 문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안내 1551-3060의 1번
정책별 확인 사항
이번에 달라지는 여섯 가지 제도는 시행일과 지원 조건, 등록 방식이 서로 다르다. 푸른씨앗은 사업장 규모와 가입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췌장장애 등록은 치료 기간과 검사 기준을 충족한 뒤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차량 소유 또는 장기 임차·대여 조건과 사전 등록 절차가 중요하다. 다자녀가구는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방송접근 기능은 시청 중 필요한 기능을 설정해 이용하며,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을 통해 제공된다.
퇴직 후 생활과 가족의 이동, 복지서비스 이용, 방송 시청과 법령 검색처럼 생활 가까운 영역에서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각 정책의 시행 시기와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