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 자료를 받다 보면 “배우자가 있으니 5억원은 무조건 빼고, 더 받으면 받은 만큼 빼면 되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앞부분은 대체로 맞지만 뒷부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은 실제 받은 재산,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 분할 기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지 먼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았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공제액은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3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공제액도 3억원으로 적는 실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5억원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이 공제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5억원 공제’가 곧 ‘상속세 5억원 감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다른 상속공제와 합쳐 적용할 때에는 과세가액에 따른 공제 한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5억원 이상 받았다면 세 금액을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공제액은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둘째는 법에서 정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셋째는 30억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배분했다고 공제액이 그대로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넘어온 재산의 평가액만 더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와 공과금, 그 재산에 포함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금액 등을 빼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가 이번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부동산 8억원을 배우자에게 넘기면서 그 부동산 관련 채무 2억원도 배우자가 승계했다면, 이 단계에서 확인할 금액은 8억원이 아니라 6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단순히 전체 유산에 배우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비과세 재산, 채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등이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사전증여 내역을 빼놓고 한도를 계산하면 공제액을 크게 적을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둘이라면 법정상속분은 3분의 7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함께 상속받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각 1로 나누면 배우자 몫은 전체 3.5 중 1.5, 즉 3분의 7입니다.
계산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채무, 사전증여, 비과세 재산 등이 없고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 14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는 14억원에 3분의 7을 곱한 6억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8억원을 상속받아도 이 사례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6억원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5억 5천만원을 받았다면 5억 5천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30억원 상한과 전체 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만 듣고 배우자 지분율을 다시 계산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공동상속인의 포기가 없었던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합의한 분배 비율과 세법상 한도 계산에 쓰는 비율은 구분해야 합니다.
4. 5억원 초과 공제는 분할과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처럼 신고기간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으니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분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2026년 적용 법령상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분할 사실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가족 간 합의서만 작성한 것으로 부족합니다. 해당 절차까지 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놓고 부동산 등기를 미루거나,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뒤 분할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명의개서 자료, 채무 승계 자료를 재산별로 맞춰 두면 실제 받은 금액을 설명하기도 수월합니다. 소송이나 분할심판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 규정이 있지만, 그 사유 역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계산식보다 자료와 날짜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 목록을 만든 다음 채무를 빼고,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한 뒤, 등기와 분할 신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숫자가 맞아도 분할 절차가 늦으면 기대했던 공제액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