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은 왜 다시 뉴스에 나올까요?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왜 다시 뉴스에 나올까요?

얼마 전 국제뉴스를 읽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검토’라는 표현을 보고 멈춘 분이 있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미 끝난 협정이라고 들었는데, 왜 다시 검토한다는 걸까요? 이름은 익숙해도 과거의 협정과 지금 적용되는 협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헤드라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영어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NAFTA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세 나라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장벽을 낮추고, 투자와 통상 분쟁을 다루는 규칙을 마련한 협정입니다. 1992년 12월 서명했고 1994년 1월 1일 발효했습니다. 당시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는 이미 1989년부터 양자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가 참여하면서 세 나라를 잇는 규칙이 생긴 셈입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이 발효 첫날부터 무관세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를 없애는 시기가 달랐고, 캐나다의 일부 농산물처럼 예외도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관세와 수량 제한은 단계적으로 줄어 2008년까지 대부분 철폐됐습니다. 서비스 거래, 지식재산권, 투자, 분쟁 해결도 협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빠지는 말이 ‘원산지 규정’입니다. 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거쳐 왔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상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북미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됐는지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만든 완제품을 멕시코 항구로 들여온 뒤 미국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멕시코산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 혜택을 말할 때 생산 과정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나라가 이 협정에 들어간 이유는 같았을까요?

목표에는 공통점도, 차이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에는 멕시코 시장에 접근할 길이 넓어졌습니다. 멕시코에는 이미 추진하던 무역 개방을 협정으로 굳히고 해외 투자를 끌어올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협정 이전인 1993년, 멕시코가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평균 관세가 약 10%였고 미국의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는 평균 2.07%였다고 설명합니다. 출발선의 관세 수준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자동차를 떠올리면 생산 방식의 변화가 보입니다. 부품이 국경을 넘어 조립 공장으로 가고, 완성차가 다시 다른 나라의 소비자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 기업은 생산 단계를 나누고 시장을 넓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수입품과 경쟁하는 일부 공장과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이동이나 임금 압박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소비자 가격, 수출 기회, 특정 지역의 고용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 협정의 성적표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협정 시행 초기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미국 전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산업과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달랐고, 당시 발표된 일자리 증감 추정치에도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노동자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고, 공장 한 곳의 이전만으로 협정 전체의 영향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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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 나라는 2017년 8월 재협상을 시작했고, 2018년 11월 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 발효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USMCA, 캐나다에서는 CUSMA라는 약칭을 씁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후속 협정을 가리킵니다. 지금 기사에서 NAFTA가 등장하면 대개 과거의 제도나 재협상의 배경을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새 협정은 기존의 북미 무역 틀을 이어받으면서 자동차 원산지, 노동, 디지털 거래 등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북미산 부가가치 비율 기준이 종전 62.5%에서 75%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6년 자동차 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기업에는 북미 안에서 조달할 부품의 비중을 더 세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고, 노동 규정에는 생산 조건을 협정 안에서 다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 기준 하나가 자동차 가격이나 공장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환율, 부품 공급, 각국의 정책도 함께 작용합니다. 새 협정으로 달라진 점을 읽을 때는 ‘어느 나라 상품인가’뿐 아니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는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재검토는 협정 종료를 뜻할까요?

후속 협정에는 발효 6년째인 2026년 7월 1일 세 나라가 운영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날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행 형태의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협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와 ‘협정이 끝났다’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협정문상 최초 기간은 16년으로, 2020년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36년까지입니다. 세 나라가 기간 연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 매년 공동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로는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경우, 일부 규칙을 고치며 협의를 이어가는 경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세 나라의 합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을 다시 만날 때 저는 먼저 날짜를 봅니다. 1994년은 NAFTA의 시작, 2020년은 후속 협정의 시작, 2026년은 그 후속 협정을 검토한 해입니다. 이 세 시점을 구분하면 ‘재검토’라는 단어가 협정의 즉각적인 종료를 뜻하는지부터 차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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