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강의에서 법령 문장 하나를 읽다가 ‘앙등하다’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라고 풀자 문장이 훨씬 빨리 읽혔습니다. 법률 용어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법을 읽는 사람이 낯선 단어를 해독하는 데 힘을 다 쓰면, 정작 자신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 용어 조정은 무엇을 바꾸나요?
‘법률 용어 조정’은 하나의 법률 이름이나 전국에 동시에 적용되는 새 제도명이라기보다, 법령에 쓰인 말을 다듬는 작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제처는 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고, 문장이 길거나 뜻이 불분명하면 문장 구조도 고칩니다.
법제처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가격이 앙등하다’를 ‘가격이 오르다’로,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을 ‘감가상각이 필요한’으로 다듬습니다. 앞의 사례는 낯선 단어를 바꾼 것이고, 뒤의 사례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친 것입니다. 한자를 한글로 옮기는 일에서 출발해, 이제는 읽었을 때 뜻이 분명한지까지 따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는 민사조정의 조정과 뜻이 다릅니다. 또 용어를 고친다는 소식만으로 세금, 벌칙, 신청 자격 같은 내용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영향은 개정된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된 작업일까요?
법제처 설명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는 하위법령을 한글로 쓰고 법령 이름의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2006년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0년까지 법률 977건을 알기 쉽게 고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1,106건을 정비했다는 것이 법제처의 집계입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977건’과 ‘시행된 법률 977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률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작업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2014년부터는 일본식 표현과 비하 표현 등을 찾아 고치는 용어 정비가 추진됐고,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같은 자치법규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미 쓰이는 말을 고치는 데 더해, 법령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가 들어오는지도 검토합니다. 2023년부터는 단어뿐 아니라 법령 문장과 체계를 읽기 쉽게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하루에 모든 법률의 표현이 한꺼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법의 뜻도 달라질까요?
이 지점에서 생각이 갈립니다. 쉬운 표현을 늘려야 한다는 쪽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문을 직접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고문이나 신청 안내를 읽을 때마다 법률 용어부터 다시 검색해야 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쪽은 법률에서 단어 하나가 적용 범위를 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는 말이라도 법령 안에서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논거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는 취지가 기존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새 문장이 기존 조문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제처는 2012년 자치입법 의견에서 용어를 한글화하는 개정이라도 뜻밖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성을 덜 따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바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는 가까워 보여도, 법령의 정의에 따라 신청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개정 사례가 아니라, 용어를 바꿀 때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개정 소식의 제목보다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정 소식을 읽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바뀐 곳이 법률인지, 시행령·시행규칙인지, 조례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뤄도 각 규정의 개정 절차와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표현이 들어간 조문뿐 아니라 그 법령의 정의 조항도 봅니다. 법에서 따로 뜻을 정한 단어라면 평소 쓰는 뜻만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부칙에 적힌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몇 달 뒤 시행하는 규정은 영향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이나 진행 중인 절차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부칙을 함께 읽으면 어떤 문장이 달라졌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조정은 오래 이어진 작업입니다. 낯선 말을 줄일수록 법에 다가가는 문턱은 낮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살펴야 할 것은 표현의 쉬움과 뜻의 정확성입니다. 법령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만나면 저는 먼저 바뀐 단어를 읽고, 이어서 그 단어가 들어간 조문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그 순서가 제목만 보고 변화를 짐작하는 것보다 믿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