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월급을 계속 받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는 ‘임기 중 받는 수당’과 ‘임기 뒤 받을 수 있는 돈’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비슷하게 들려도 지급 근거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의원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은 재직하는 동안 법에 따른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받습니다. 국회법은 의원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의원직 수행을 전제로 지급하는 돈이므로 임기가 끝난 뒤에도 같은 수당이 계속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선에서 낙선해 다음 임기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이전 임기의 의원 수당을 다음 달부터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선돼 새 임기를 시작한 사람은 새 임기의 의원 자격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지급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 근거가 되는 재직 기간은 구분됩니다.
퇴직금도 자주 함께 묻습니다. 의원 본인에게 임기 만료만을 이유로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수당은 현행 의원 수당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의원실 보좌직원의 보수나 퇴직급여 문제와 혼동하기 쉽지만, 보좌직원과 선출직 의원은 신분이 다릅니다. ‘4년 일했으니 일반 직장처럼 의원 퇴직금이 나온다’는 설명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데 임기 뒤에도 돈을 받는 전직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흔히 ‘국회의원 연금’이라 부르는 돈의 법적 이름은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입니다. 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 지원금은 의원 재직 때 낸 보험료에 따라 계산하는 공무원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도의 흐름을 보면 오해가 생긴 이유도 보입니다. 헌정회의 전신인 국회의원 동우회는 1988년부터 70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 연령은 1996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넓어졌고, 2010년에는 지급액이 월 12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도 모든 전직 의원에게 적용되는 금액처럼 전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급액과 현재 개인별 지급 여부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2013년 8월 13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새 수급자를 계속 늘리는 방식 대신, 시행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만 일정한 조건 아래 지급을 이어가도록 바뀐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나요?
여기서 날짜를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법은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헌정회원으로 한정합니다. 둘째, 2013년 개정법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2014년 1월 1일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2년 이전에 의원을 지냈고 이제 65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2024년에 처음 당선된 의원은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65세가 되어도 이 지원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2012년 이전에 의원을 지낸 사람이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재직 이력만으로 수급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다가 당시 일시적으로 지급이 멈춘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의 재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이거나, 다른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소득·재산이 법과 헌정회 정관의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에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특정 전직 의원의 지급 여부나 액수를 말하려면 재직 시기뿐 아니라 기존 수급 여부와 현재의 적용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다른 연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직 의원이 노후에 받는 돈을 모두 ‘의원 특혜’로 묶으면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누군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원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새로 생기는 급여가 아닙니다. 의원이 되기 전의 직업이나 다른 경력에서 형성된 연금 수급권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연로회원지원금을 기존 수급자 중심으로 제한한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이미 지급받던 사람과 장래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사람을 달리 취급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도의 범위가 왜 좁게 유지되는지 보여주는 최근 사례입니다.
‘국회의원 임기후 급여’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먼저 그 돈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의원 수당인지, 예외적으로 남아 있는 연로회원지원금인지, 개인이 가입해 쌓은 연금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날짜와 지급 조건을 함께 놓고 보면, 막연한 인상보다 제도의 실제 모습이 또렷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