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이 되면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는 왜 안 오죠?”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매출 규모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이번 과세기간의 변동을 차례로 봐야 합니다. 아래 기준과 날짜는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소규모 법인인지 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6개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법인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법인이라면 장부의 매출 총액만 훑지 말고 직전 부가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늘었다고 곧바로 소규모 법인 기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의 숫자를 보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둘째,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납부세액이 120만 원이었다면 10월 예정고지세액은 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90만 원이라면 절반은 45만 원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 50만 원인 경우는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하반기 부가세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중간에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 고지 대상에서 빠져도 개인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 전체 실적을 다음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된 금액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세액과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경정 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어서입니다. 통장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거꾸로 추측하기보다 홈택스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실제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과세유형 변경과 고지 제외 안내를 살핍니다
직전 세액이 충분해도 이번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제2기라면 7월 1일의 과세유형이 기준입니다. 변경 시점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세유형 전환 안내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같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정지원에 따라 예정고지가 제외되거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고지 제외 안내를 받은 경우와 고지는 유지되면서 납부일만 늦춰진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보면 납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개별 안내와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의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해 10월 고지서 송달 사정을 고려해 기한이 연장됐고, 연장된 10월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날짜가 다시 밀렸습니다. 매년 10월 25일만 달력에 적어두면 이런 변경을 놓칩니다. 적용 연도의 국세청 안내에서 최종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반드시 고지액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과 비교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가령 상반기 공급가액이 6천만 원인데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 1천5백만 원이라면 3분의 1인 2천만 원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 ‘매출이 좀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증빙을 기간별로 모아 숫자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이었고,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과 달랐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고지서 금액보다 이 두 날짜를 혼동해서 생기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고지 대상인지 확인한 뒤에는 납부할지,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할지 결정하고 그에 맞는 기한을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