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다 보면 “내년부터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는데 기다렸다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26년 11월 현재 부부감액의 전면 폐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은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신청을 미뤄야 할 이유로 받아들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2026년에는 부부가 각각 20% 감액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받는 부부라면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20%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이 금액을 받을 조건이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20% 감액 후 한 사람당 27만 9,760원, 두 사람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감액 전 합계 69만 9,400원과 비교하면 월 13만 9,880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걸러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부부가 각각 버는 돈이 기준보다 적어 보여도 재산을 반영한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2027년 4월은 ‘폐지’가 아니라 ‘일부 완화’ 추진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는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수급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적용하는 안도 아니고, 감액률을 0%로 만드는 안도 아닙니다. 2027년 4월이라는 날짜 역시 예산안과 제도 개편안의 시행 예정 시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내용은 국회의 예산·법률 심의와 후속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화 폭을 감 잡기 위해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 감액률 10%만 적용해 보면 한 사람당 31만 4,730원, 부부 합계 62만 9,460원입니다. 현행 20% 감액 예시보다 합계 월 6만 9,940원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2027년 확정 수령액으로 적어두면 안 됩니다. 2027년 기준연금액과 소득 구간별 지급액, 다른 감액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2028년 완전 폐지’나 ‘2030년 완전 폐지’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재정 분석에는 여러 단계적 폐지 일정이 등장합니다. 법안에 적힌 연도가 곧 시행 연도는 아닙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전면 폐지일을 확정해 안내할 근거는 없습니다.
3. 감액률보다 먼저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감액 뉴스만 기다리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 기준 역시 2027년 정부 개편안에 변경 내용이 들어 있지만, 현재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미래의 안을 앞당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부감액이 줄어도 모두 같은 금액만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395만 2,000원 부근이라면 ‘감액률 10%’라는 숫자만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언제 완전히 없어지나’보다 ‘우리 부부가 지금 받을 수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자격이 된다면 확정되지 않은 폐지 일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2027년 제도가 바뀔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적용 대상·시행일 안내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