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상담에서 “기초연금 감액이 폐지된다던데, 다음 달부터 부부가 각자 전액을 받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렸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감액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7년 개편안에도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을 뿐, 모든 감액을 없애는 내용은 아닙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이런 차이를 놓치면 생활비 계획부터 어긋납니다.
1. 부부가 함께 받으면 올해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34만 9,700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금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부부 감액 뒤에는 각자 월 27만 9,760원,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두 사람의 기준연금액 합계인 69만 9,400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3만 9,88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무조건 20%를 깎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여야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한 명만 신청하거나 수급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는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받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2027년 4월부터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를 ‘개편 후안’으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지금 받는 연금에 10%를 미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시점과 대상 구간은 향후 법 개정과 확정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45%를 뜻하는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의 45%로 단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2. 국민연금과 소득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감액’이라는 말이 하나라서 헷갈리지만 계산 단계는 다릅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고 A급여액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줄 수 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쳤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 연금을 전액 받으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한 분보다 전체 소득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감액률만 낮아져도 실제 입금액이 계산상 증가분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만 듣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답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같은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가입 이력에 따른 A급여액, 배우자의 수급 여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저는 ‘국민연금이 얼마냐’ 다음으로 ‘배우자도 받느냐’와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우냐’를 꼭 묻습니다.
3. 감액보다 먼저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합니다. 본인 소득이 거의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2026년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연금 종류와 지급 형태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7월부터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지만, 현재의 신청 자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특정 공모사업처럼 한 번의 접수 마감일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가 됐는데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감액 제도 변경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월세 거주자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탈락한 경험이 있어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달라지고 소득·재산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문장은 ‘감액 폐지니까 이제 전액 받는다’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20% 규정, 별도의 두 감액, 그리고 본인의 수급 자격을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월 지급액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