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상담에서 “기초연금은 월 34만 원 넘게 나온다던데 왜 저는 적게 받나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급액을 확인해 보니 부부가 함께 받고 있었고,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액에 가까웠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이 됐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연계,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 방지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감액 대상은 다릅니다.
감액을 따지기 전에 탈락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를 넘으면 연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 등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을 반영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본인 월급만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다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은 종류와 수급권의 세부 조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사례를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A급여액도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월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 감액 대상입니다.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어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이 연계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의 안내 사례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통장 입금액만 보고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별도 금액입니다. 연계 감액이 적용되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일률적으로 절반을 깎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각각 확인해야 실제 감액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른 감액 요인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1인당 34만 9,700원에서 20%가 줄어 27만 9,760원씩 받습니다. 부부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부부니까 무조건 55만 9,520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핍니다.
기준선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기준을 살짝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그 초과 범위에서 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요인이 없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더하면 264만 9,700원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산정 결과와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감액은 ‘집이 있으면 몇 퍼센트 삭감’처럼 재산 항목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부라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과 부부의 연금액을 함께 봐야 하므로, 혼자 받는 사람의 계산을 그대로 대입할 수도 없습니다.
통지서에서 감액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순서를 지키면 덜 헷갈립니다. 먼저 나이, 직역연금 수급권,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수급 대상인지 봅니다. 대상이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데 예상보다 적다면 지급 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감액 사유와 적용된 소득인정액을 물어보면 됩니다. 취업·퇴사, 사업소득 변화, 결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동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변동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상담할 때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최대 지급액만 기억하고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A급여액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받느냐’와 ‘얼마를 받느냐’를 따로 봐야 합니다. 두 숫자를 확인하면 감액 이유도 훨씬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