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인하는 방법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만 한 칸 옮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짧은 거리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은 몇 미터를 갔느냐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느냐를 먼저 봅니다. 주차 공간 사이를 이동하다 다른 차나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인가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 정의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인 제44조와 벌칙 조항인 제148조의2를 적용할 때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 주차장처럼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장소라도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범위는 2010년 법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출구까지는 안 갔다”거나 “주차선을 맞추려고 잠깐 후진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차를 본래의 방법대로 조종해 실제로 이동했다면 운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운전 사실과 당시 음주 상태가 확인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주차장 입구에 세웠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지하층의 빈 자리까지 직접 몰았다면, 공도에 나가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최종 주차까지 부탁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 가능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진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주차장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범위에 들어가므로, 초범의 기본 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아래 구간을 봅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의 법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전력과 사고 여부 등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의 수치표만 보고 재범 사건의 처벌을 예상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공무원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도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거부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측정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는 주차장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판단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2018두42771 판결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처분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도로 외 장소를 포함한다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도로 밖인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지, 출입 차단기와 경비원의 통제가 있는지, 실제로 누가 이용하는지 등을 종합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판단합니다. 차단기로 출입을 관리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의 판단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공도까지 차를 몰았다면 공도 주행 구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운전 장소가 도로로 인정되면 면허처분 기준도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상 벌점 100점에 해당하고,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나 반복 위반 등은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니 면허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을 멈추고 순서대로 조치한다

주차장에서도 접촉사고가 나면 먼저 차를 멈추고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십시오. 이어 112에 사고 상황을 알리고,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역시 도로 외의 곳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문제가 커집니다.

사고 뒤 차를 다시 옮겨야 한다면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추가 사고를 막을 위치에서 멈추고 경찰관의 안내를 받거나 운전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 사진, 주차장 출입 기록, 차량 영상은 사고 경위와 실제 운전 구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되, 피해자 구호와 현장 조치를 뒤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제가 교육장에서 가장 자주 고치는 습관은 ‘조금만 움직이는 건 운전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차선 한 칸을 옮기는 순간에도 차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차를 어디에 세웠든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는 것, 그 기준이 가장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