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낙상치료비·치매보험 내년부터 무료

취약 어르신 낙상치료비·치매보험 내년부터 무료

보험업권과 정부가 2027년부터 2년간 취약 어르신 65만 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10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96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에서 지원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57만 명 지원

사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맞춤형 금융교육, 헬스케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낙상사고 치료비는 타박, 염좌, 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관련 예산은 25억 원이다. 치료를 받은 어르신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통해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맞춤형 금융교육에는 4억 원이 투입되며,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를 활용해 대면 교육한다.

건강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39억 원이 투입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며, 복약 안내와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 추천 등 건강관리 지침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병원과 의료진 안내, 진료예약 대행, 1:1 코칭콜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어르신이나 생활지원사가 수행 업체 센터에 할 수 있으며, 수행 업체는 2026년 4분기 중 선정 예정이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15억 원이 지원된다. 신체와 마음 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온라인·오프라인 교구를 활용한 우울 예방과 신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리워드도 지급된다.

치매 취약계층 8만 명에 배상책임보험 무료 제공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 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한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대상 선정과 운영을 맡는다. 대상자는 치매환자 등록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2026년 4분기 중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하며,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족과 보호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과 협력

두 사업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초기 상담이 몰려 서비스 지연이 없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