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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가짜뉴스의 제작과 확산을 살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주요 정책을 심각하게 왜곡한 게시물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악의성이 높은 게시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16일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허위 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자극적인 게시물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이용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브라질산 계란은 소량 시범 도입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의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 브라질산 계란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0.8%였다.
정부는 개당 178원이었던 구매가격을 비롯해 운송비와 관세 등 수입 단가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관세는 수입업체가 납부한 뒤 국고로 귀속됐다. 수입 계란의 가격을 보전해 시장에 공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주요 먹거리인 계란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해 왔다.
이 같은 내용은 설명·반박 자료와 장관 인터뷰, 소셜미디어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중심으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의 취지와 비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게시물이 계속 확산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 어떤 내용인가
농식품부가 제시한 주요 게시물에는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겨줬다거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려 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수입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 800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 계란을 충분히 들여올 수 있었다는 주장, 수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를 서로 연계한 게시물 등이 주요 왜곡 사례로 지목됐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시물 3건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엄정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농지조사 목적 왜곡도 살핀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기간에 취지를 왜곡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를 사들여 국유화하기 위한 조사라는 내용과 토지 수익권을 제한한 뒤 강제 처분을 거쳐 국가가 매입하려 한다는 내용이 허위 보도·게시물의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정책의 실제 목적과 다른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뿐 아니라 농지조사처럼 국민 생활 및 재산과 밀접한 정책을 둘러싼 게시물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계정 허위 게시물의 한계
언론 보도나 국회의 문제 제기와 달리 개인 계정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은 작성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플랫폼에 신고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미 빠르게 퍼진 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자극적인 내용이 알고리즘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조회수에 따른 수익이나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시물은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전담 인력과 제보센터 운영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의 제작과 확산 과정을 살피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해 허위 정보의 유통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확인된 게시물 가운데 심각성과 악의성이 높은 사례에는 플랫폼을 통한 삭제 요청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공개를 이어가면서도 정책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혼란을 일으키는 게시물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근거 없이 왜곡된 정보가 정책 신뢰를 낮추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