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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선거 이야기를 꺼내면 ‘정당에 투표했는데 왜 의석은 그만큼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비례대표제라는 이름만 들으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꼭 같을 것 같지요. 실제 결과는 비례 의석을 몇 석 두는지, 지역구 결과와 연결하는지, 어느 범위의 표를 합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례대표제는 표를 어떻게 의석으로 바꿀까요?
비례대표제의 출발점은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득표를 의석에 가깝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령 10석을 나누는 선거에서 한 정당이 30%를 얻었다면 대략 3석을 받는 그림입니다. 다만 ‘대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석은 쪼갤 수 없어서 소수점을 처리해야 하고, 실제 배분에는 법에 정해진 계산 방식이 쓰입니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는 비례대표제의 큰 갈래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을 제시합니다. 정당명부식에서는 정당이 후보 명단을 내고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받습니다. 단기이양식에서는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선호 순위를 매기고, 당선에 필요한 표를 넘긴 후보의 잉여표나 탈락한 후보의 표가 다음 선호 후보에게 옮겨갑니다. 둘 다 여러 명을 뽑지만, 유권자가 표에 담는 선택과 개표 과정은 다릅니다.
명부식에서도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다릅니다
정당명부식은 다시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쇄형에서는 정당이 미리 후보 순위를 정하고, 정당이 얻은 의석만큼 앞 순번부터 당선됩니다. 개방형에서는 유권자가 명부 안의 후보에게도 선호를 표시해 당선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라별 세부 규칙은 다르므로 개방형이라는 말만으로 후보 득표가 순위를 얼마나 바꾸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이 제출한 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정하는 폐쇄형입니다.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는 비례대표 후보 한 사람의 순번을 투표용지에서 직접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 절차와 명부 순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선거 전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전국을 하나의 비례 선거구로 삼는지, 여러 권역으로 나누는지도 별개의 선택입니다. 같은 수의 의석을 배분하더라도 권역별 의석 수가 작으면 적은 득표를 의석으로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국형·권역별’은 표를 합산하는 범위의 구분이고, ‘폐쇄형·개방형’은 후보를 고르는 방식의 구분입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자주 듣는 병립형과 연동형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함께 치를 때 쓰는 말입니다. 병립형은 두 결과를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100석 중 지역구 70석, 비례 30석이라면 정당의 비례 득표율 20%는 우선 비례 30석 가운데 약 6석을 배분할 때 쓰입니다.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는지는 그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동형은 지역구 결과를 비례 의석 배분에 연결합니다. 먼저 정당 득표율에 비춰 전체 의석 중 어느 정도가 그 정당의 몫인지 계산하고, 이미 얻은 지역구 의석을 고려해 비례 의석으로 차이를 메우는 방식입니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도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를 두 선거 결과가 독립적인지, 비례 의석이 지역구 결과의 불균형을 보정하는지로 설명합니다.
준연동형은 그 차이를 전부 메우지 않고 일부만 반영합니다. 한국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한 방식은 연동 계산에 50%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 10%면 전체 의석의 정확히 10%’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례 의석 수가 한정돼 있고, 여러 정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잔여 의석 배분도 함께 작용합니다.
한국 사례를 읽을 때는 선거 날짜를 붙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300석 중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뽑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비례 의석에는 준연동형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곧바로 300석 전체에 반영되는 순수 비례대표 선거와는 구조가 다른 셈입니다.
그 선거 당시에는 비례대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 비례 의석 배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 요건을 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3%·5석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처럼 소개하면 날짜가 빠진 설명이 됩니다. 2024년 선거를 설명할 때는 당시 적용된 기준이라고 밝혀야 정확합니다.
제도를 두고도 서로 다른 논거가 있습니다. 비례성을 높이면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한 표도 의석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의석을 배분하는 규칙이 복잡해질수록 유권자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고, 정당명부의 구성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 결과를 따로 읽기 쉽지만, 전체 의석에서 득표율과의 간격을 충분히 줄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이름 하나만 보고 대표성이 높다거나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부를 누가 정하는지, 비례 의석이 전체의 얼마인지, 지역구 당선 수를 계산에 넣는지, 그리고 그 규칙이 어느 선거일에 적용됐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표의 이동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