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장모 살해 사건에서 보호 공백은 뭘까요?

뉴스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성우 장모 살해 사건을 보면, 보호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다는 사실과 범행 당시 그 조치가 유효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차이가 남겨진 가족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 경위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26)는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를 차에 태워 데려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강원도 양양에서 아내를 구조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은 19일 그의 이름·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20일에는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려진 혐의는 존속살해와 특수감금입니다. 김씨는 장모를 노린 범행은 아니었다며 우발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면 경찰은 범행 전에 흉기를 준비했는지, 현장 주변에 머문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보복 범행 가능성도 수사 대상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신상 공개 역시 유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서울경찰청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범행 수단, 증거의 충분성, 범죄 예방의 공익 등을 근거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관련 법령은 이런 요건을 따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공개 기간은 30일입니다. 이름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동기나 피해 가족의 사생활까지 사실처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는 있었는데 왜 공백이 생겼을까

이번 사건에서 생활과 가장 가까운 쟁점은 보호 조치의 ‘기간’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법원은 퇴거, 아내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9월 30일 만료됐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10월 6일 다시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11일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당장 분리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퇴거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퇴거와 접근금지 등에 관한 임시조치는 한 차례에 2개월을 넘길 수 없고, 필요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음 내려진 명령이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임시조치 만료가 범행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이 살아 있어도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만료일부터 재신청까지, 또 재신청일부터 결정까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경찰이 피해 가정을 재발 위험성 A등급으로 관리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위험 평가와 실제 보호 조치가 시간상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장치 하나로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피해자에게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범행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왜 꺼져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충전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착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그 순간 해당 장치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뿐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위험할 때 신고를 빠르게 돕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조치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연락이나 접근이 다시 시작되면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피해자가 머물 안전한 장소를 연결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보호가 실제 생활에서 작동합니다. 이번 사건이 묻는 것도 장치의 보급 여부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관리가 충분했는지입니다.

비슷한 위험을 겪는다면 확인할 것

가정폭력이나 이별 뒤 위협을 겪는 사람에게는 ‘신고했다’는 사실만큼 현재 어떤 조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가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나 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종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다가오는데 위협이 계속된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지원기관에 현재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청이나 다른 보호 수단이 가능한지도 그때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을 받고 긴급피난처, 상담소, 경찰·의료·법률 지원으로 연결합니다. 피해자가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같은 정보는 주변 사람이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은 단서도 당사자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행 책임은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위험 신호가 포착된 뒤 보호가 언제,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제도의 빈 시간을 혼자 버티지 않게 만드는 일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