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놓치지 않는 방법

차를 바꾸던 지인이 견적서의 취득세를 보고 “아이 둘인데 할인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차값과 보험료부터 보느라 취득세는 등록 직전에야 확인하곤 했어요. 그런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 수만 맞으면 자동으로 빠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몇 인승 차를 사는지, 전에 감면받은 차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이 둘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2026년 10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세 자녀부터’라는 기억 때문에 두 자녀 가정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죠.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를 친생부모 쪽 자녀 수에 다시 넣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자녀가 몇 명이냐보다 18세 미만인 자녀가 몇 명이냐입니다. 큰아이가 이미 18세라면 어린 자녀가 둘인 가정과 셋인 가정의 감면율을 헷갈릴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해당되는 자녀 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현행 규정상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6인승 이하라면 70만 원과 140만 원을 기억하기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오해는 “세 자녀면 취득세가 무조건 0원”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타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계산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 절반을 덜 내고,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 명 이상이면 계산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 면제되고, 이를 넘으면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전 취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두 자녀 가정은 5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은 0원을 내는 식입니다.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 원이라면 각각 130만 원과 60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감면액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취득세는 차량의 과세표준 등을 반영해 등록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도 대상 차종에 들어갑니다. 이 차종은 두 자녀라면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세 자녀 이상은 면제 대상이지만,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해 일부를 낼 수 있습니다. 가족 수가 같아도 5인승과 7인승의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록 전에 감면받은 차와 명의 확인하기

감면은 대상 자동차 가운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한 대씩 새 차를 산다고 두 대 모두 감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전에 이 제도로 감면받은 차를 아직 소유하고 있다면 새 차 감면에도 걸립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견적서와 실제 납부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법에는 배우자와의 공동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지만, 배우자나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와 비용을 나눠 차를 산다면 명의를 정하기 전에 등록 관청에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차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법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만합니다. 차량 계약 뒤에는 판매점이나 등록 대행자에게 다자녀 감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하고, 감면 전 취득세와 적용 후 납부액을 따로 받아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등록 관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24에도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차를 바꿀 때는 60일과 1년을 챙기기

기존 감면 차량을 새 차로 바꾸는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존 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뒤 새 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봅니다. 새 차를 먼저 취득해 등록했더라도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면 대체취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차를 딜러에게 넘기기로 말만 해두고 이전등록이 늦어지는 상황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법에서 정한 사유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급히 차를 처분해야 한다면 그 사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차 바꿀 때 견적서 옆에 감면받은 차량의 등록 상태와 이전 예정일을 적어둡니다.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 일이라, 계약하는 날보다 등록하는 날의 서류와 날짜가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