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공공주택, 2150호 2029년 착공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지구 지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를 합쳐 총 215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안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범위와 공급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면적은 4만 7573.9㎡다.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가 들어선다. 전체 공급 물량은 2150호다.

사업지는 서울역과 가깝고 주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을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주민 이주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준공과 입주를 마치는 일정이다.

이번 지구 지정은 동자동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동자동 쪽방촌에는 현재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혀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주택에는 취사시설을 비롯해 욕실과 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세대별로 갖춰진다.

기존 쪽방에서는 부족했던 기본 생활시설을 각 세대 안에 설치해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은 기존 거주민이 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쪽방 거주민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임시 거주시설도 마련된다. 지원은 단순한 이주에 그치지 않고 이주 단계부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공 부문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 부문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동자동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함께 다루는 사업인 만큼 지구계획, 보상, 이주, 건설, 재정착이 순서대로 이어져야 한다. 민간 공동 참여 제도는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기 위한 내용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물보상 지위는 한 차례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물보상을 선택했지만 분담금을 낼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서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과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함께 다루며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절차를 거친 뒤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과 입주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