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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퇴사한 지 6개월이 됐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무 기간만 보면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따져야 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못 미쳤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퇴사 사유, 유급으로 처리된 날, 신청 시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6개월 근무했다고 180일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확인 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에 표시된 재직 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실제 근무일에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이 더해집니다.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 하루만 유급인 사람이 26주 일했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주당 6일씩 약 156일입니다. 달력상으로는 6개월 가까이 다녔어도 180일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전 직장의 해당 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사업장 사이의 공백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에 적힌 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 한 줄이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기본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수급이 어렵습니다. 해고됐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집이 멀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통근이 어려워졌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라고 해서 냈다’는 분이 이직확인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어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었다면 당시 안내 메시지나 면담 기록을 보관하고,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역시 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3. 일을 할 수 있고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에 대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요건을 채웠더라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실업인정 때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의 지급 여부는 근로 형태와 소득에 따라 판단됩니다. ‘하루만 일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숨겼다가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는 쪽이 훨씬 부담이 큽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요구되는 재취업활동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026년 퇴사자의 금액은 근로시간도 봅니다
근로자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신청했더라도 당시 상한액인 6만 6,000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연도보다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만 6,048원, 하루 4시간 근로자는 3만 3,024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은 최저 금액을 받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지급일수도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령 50세 미만에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5. 퇴사 후 12개월을 넘기면 남은 일수도 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지급일수가 180일로 결정됐더라도 신청을 오래 미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지원사업과 달리, 개인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시계가 움직입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 사유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예상 수령액보다 먼저 보는 것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그 두 칸이 실제 경위와 맞아야 금액을 계산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