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기본소득 군민 설문

철원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면서 군민 의견을 조사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의 인식과 지급·사용 방식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고, 철원군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속 소비와 서비스 수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철원군이 공모를 준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피는 사업이다.

철원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일정 기간인 30일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철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과 세부 절차를 비롯한 최종 기준은 정부 지침에 따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안내된 거주 기간과 지급 방식도 향후 확정되는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

조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와 서비스도 함께 살핀다.

•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인식
• 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관한 의견
• 철원사랑상품권 사용 방식에 관한 의견
• 생활 속 소비 수요
• 지역 내 서비스 수요
• 현재 삶의 만족도

철원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및 서비스 수요를 함께 확인함으로써 공모 신청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조사 대상과 기간

설문은 철원군민 대상 조사와 소상공인 및 가맹점 대상 조사로 구분된다. 서로 다른 생활 및 영업 환경을 가진 조사 대상의 의견을 각각 파악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구성이다.

응답 정보 보호

설문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 대행은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과 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을 비롯해 철원군의 실제 소비 환경과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에서 수집된 내용은 철원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