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절차, 서류 없이 간편해진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절차, 서류 없이 간편해진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앞으로는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서명 한 번으로 7종 서류 제출, 등기부등본은 직원이 직접 열람

임대수탁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한 곳에서 처리

그동안 임대수탁 계약 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별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6월 21일부터는 임대수탁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농지은행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신청이 필요 없게 되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관계자 발언과 기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접수된 임대수탁 이용 불편 의견을 반영해 서류를 줄이고 절차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 임대차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