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주차 위반 고지서를 들고 “주차범칙금 조회를 했는데 안 나온다”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에 적힌 이름부터 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돼 받는 범칙금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조회하는 곳이 다릅니다.
고지서에서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처분했다면 범칙금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범칙금 또는 기납범칙금 메뉴를 확인합니다. 반면 단속 카메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됐다면 대개 과태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의 부과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나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같은 주차 위반이라도 ‘범칙금’이라는 말로만 검색하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납부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고지서 상단의 부과 기관, 차량번호, 위반 일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번호와 납부번호로 조회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조회 서비스에서는 차량번호와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절차는 지역과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빠릅니다.
- 고지서를 받았다면 부과 기관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 또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나 납부번호로 조회합니다.
-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금액·납부 기한이 고지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내역이 없으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아직 사전통지나 부과 내역이 조회 화면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렌터카나 법인차처럼 차량 명의가 운전자와 다르면 본인 명의 조회에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임의로 다른 금액을 납부하기보다 차량 소유자와 부과 기관을 통해 해당 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장소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은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승합자동차 등 5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5만원, 6만원이 적용됩니다. 소화전 주변에 관련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우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원, 1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13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각 13만원, 14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현재 수준으로 높아진 기준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과거 위반 건을 확인할 때에는 조회 화면의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위반 날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금액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발부한 범칙금의 금액과 한데 섞어 비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수강생에게도 고지서의 ‘과태료’와 ‘범칙금’ 표시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납부 전에 의견을 낼지 결정하세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보세요. 차량번호를 잘못 읽었거나 긴급한 사유처럼 설명할 근거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부과 기관에 의견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최소 1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합니다. 실제 마감일은 받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승용차 과태료 4만원에 20% 감경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3만2천원입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 이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할인 금액부터 누르지 말고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전통지 단계가 지나 정식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납부 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조회한 화면에서 현재 금액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위반 조회는 단순히 돈을 내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 장소를 다시 보면 늘 잠깐 차를 세우던 소화전 옆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앞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습관 하나를 고치는 편이 다음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