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습을 하다 보면 주차장에서 옆 차를 살짝 건드리고도 “흠집이 안 보이니 괜찮겠죠?”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나는 습관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은 수리비가 얼마인지보다, 사고 뒤 운전자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합니다. 주차된 차만 손상됐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지하주차장이라고 그냥 떠나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를 인식했다면 차를 안전하게 세우고 양쪽 차량의 손상 부위와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겉으로는 작은 자국이어도 범퍼 안쪽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한 느낌만으로 실제 사고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차량 번호와 시간을 남겨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도로 밖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손괴 사고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래전에 면허를 딴 운전자라면 예전 기억으로 판단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연락처 없이 떠났을 때 처벌은 얼마인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경찰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금액은 승합자동차 등 13만 원, 승용자동차 등 12만 원, 이륜자동차 등 8만 원, 자전거 등과 손수레 등 6만 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승용차 12만 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기준입니다.
면허 벌점도 따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을 정합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실제 처분을 판단하므로, 모든 접촉 사고에 자동으로 15점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나 대물배상도 범칙금과 별개입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피해 차량의 수리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거나 현장에 위험을 남겼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차 중 접촉 사고를 모두 이 무거운 처벌에 넣는 설명도, 모든 사고를 범칙금 12만 원으로 끝난다고 하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다면 이 순서로 처리합니다
- 첫째, 즉시 멈춰 사람의 부상 여부와 주변 위험을 확인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거나 통행에 위험이 생겼다면 구호와 안전 조치를 먼저 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둘째, 차량 위치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안내가 필요하면 현장 상황도 함께 기록합니다.
- 셋째, 피해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사고 사실과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전달합니다. 차주가 보이지 않으면 관리실에 연락을 요청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십시오.
- 넷째,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전합니다. 보험 접수는 배상 절차이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와이퍼에 전화번호만 끼워 두고 가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쪽지가 떨어지거나 번호가 잘못 적히면 피해자가 연락할 수 없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시간과 통화·문자 내역, 관리실이나 경찰에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늦었다고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돌아가거나 피해자와 경찰에 연락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십시오.
내 차가 긁혀 있었다면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차로 돌아왔는데 흠집만 있고 연락이 없다면 수리부터 맡기기 전에 사고 시각을 좁혀야 합니다. 주차한 시간과 발견한 시간, 주차 위치, 손상 부위와 상대 차량의 도장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주차장 관리실에는 주변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 열람이나 제공은 관리 주체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다음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가능한 사고 시간대를 전달합니다. 보험사에도 연락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와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확인됐더라도 사고 책임과 수리 범위는 증거를 토대로 따져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을 요구하는 일과 실제 수리비를 보상받는 일은 진행 절차가 다릅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건 후진 기술보다 접촉 직후의 행동입니다. 부딪혔는지 애매하면 멈춰서 확인하고, 손상이 있다면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몇 분이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운전자 자신도 불필요한 처벌과 분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