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한 줄 때문에 잔금날 식은땀 났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한 줄 때문에 잔금날 식은땀 났다

몇 해 전 낙찰받은 집을 팔면서 잔금날 식은땀이 난 적이 있다. 매수인은 대출 실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기존 근저당권을 잔금으로 갚을 계획이었다.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라 계약서에는 ‘잔금 시 근저당권 말소’라고만 적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가 상환 계좌와 말소 서류 처리 순서를 확인하자,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계약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날 중개사와 은행에 여러 번 전화한 끝에 잔금을 치렀다.

그 뒤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볼 때 문장 길이보다 실행 순서를 먼저 본다. 경매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한 줄을 놓쳐 손실이 나고, 일반 매매에서는 애매한 특약 한 줄 때문에 잔금이 멈춘다. 특히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팔 때는 명도와 수리까지 끝났다는 내 판단을 매수인이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면 위험하다.

‘잔금 때 말소’라고만 쓰면 누가 움직일까

가령 매매대금이 3억 원이고 등기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8천만 원인 집을 판다고 하자.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르다. 매수인에게 필요한 정보는 잔금으로 얼마를 상환할지, 은행에는 누가 직접 송금할지,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누가 준비할지다. 이 셋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인이 말소한다’고만 쓰면 잔금 당일 양쪽이 서로 다른 순서를 예상할 수 있다.

나는 이럴 때 잔금일에 매수인이 확인된 대출 상환액을 채권자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매도인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흐름을 적는다. 실제 지급 방식은 채권자와 대출 은행, 등기 업무 담당자에게 미리 맞춰야 한다. 근저당권 외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각각 해소 방법을 따로 확인한다. ‘권리관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포괄적인 문장만 믿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새 권리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매도인이 그 사이 추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새로 생긴 권리나 등기상 변동은 잔금 전까지 해소한다는 약속을 적어 둔다.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 설명해야 하지만, 매수인도 계약 때 본 등기가 잔금날까지 그대로일 거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는 집은 인도 날짜를 따로 적는다

경매 물건을 보고 온 분들은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집도 바로 비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실제로는 점유자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도 한다.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 반환, 퇴거, 열쇠 인도가 같은 날 맞물린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도는 매도인 책임’이라고만 적으면 매수인은 어느 시각부터 집을 쓸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빈집으로 받기로 했다면 기존 점유자의 퇴거 완료일, 잔금과 인도의 순서, 미퇴거 때의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적는다. 세입자를 승계하는 거래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기간, 실제 거주 상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3억 원에 승계할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매수인이 잔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할 때 그 2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계약서에 분명해야 한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온다.

점유 상태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 방문, 임대차 서류, 전입과 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경매에서 쓰던 권리분석 습관이 일반 매매에서도 도움이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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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집일수록 하자와 남겨 둘 물건을 적는다

낙찰 후 수리한 집을 팔 때 ‘올수리’라는 말이 편하긴 하다. 하지만 매수인마다 기대하는 범위가 다르다. 도배와 장판만 바꾼 집에 새 배관까지 기대할 수도 있다. 나는 계약 전에 고친 부분과 손대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누수 흔적이나 보일러 이상처럼 알고 있는 문제도 숨기지 않고 상태, 수리 약속, 비용 부담을 문장으로 남긴다. ‘현 상태로 매매’라는 문구 하나로 모든 하자 다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어컨, 붙박이장, 인덕션처럼 떼어 갈 수 있는 물건도 자주 부딪힌다. 현장에서 본 물건이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매도인이 가져간다면 철거 자국은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 두면 말다툼이 줄어든다. 사진을 찍어 서로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계약서에 ‘시설물 일체’라고만 쓰고 막상 잔금날 에어컨이 없어졌다면, 그때부터는 기억 싸움이 된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어느 기간까지 누가 부담할지 확인한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미납 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조건에 맞게 반영한다. 수리비, 이사 일정, 세금까지 계산해야 하는 매수인에게 몇십만 원도 잔금 계획을 흔들 수 있다.

대출 특약은 날짜와 조건이 없으면 더 불안하다

매수인이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받는 걸로 하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은행에 얼마를 신청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사유로 거절됐을 때 해제할 수 있는지 빠져 있다면 서로 다른 약속을 한 셈이다. 대출 승인 여부는 매수인의 신용 상태와 담보 평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 특약을 넣기로 했다면 신청 기한, 필요한 서류 제출, 결과 확인 시점, 불승인 때의 통지와 계약금 처리까지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에서 적어야 한다.

그렇다고 문구를 촘촘히 적으면 모든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이행 착수 전 계약금에 의한 해제 규정이 있고,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계약 내용과 실제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액이 크거나 문구가 충돌한다면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편이 낫다.

내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다시 읽을 때 보는 건 거창한 표현이 아니다. 잔금날 돈은 어디로 가는지, 집은 언제 비는지, 약속이 어긋나면 누가 무엇을 할지가 글만 읽어도 그려지는지다. 그 장면이 흐릿하면 서명하기 전에 한 줄을 더 고친다. 현장에서 치른 비용을 생각하면 그 몇 분이 아깝지 않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한 줄 때문에 잔금날 식은땀 났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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